기본 목록에 있으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채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부정직한 사람으로 등록해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거의 모든 형태의 경제활동이 제한돼 소극적 채무자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때 채무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행정명을 붙인 종국판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재산명세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를 보이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의 기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목록에 채무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