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부터 단계적 시행! 달라지는 점은?
중대재해처벌법 1월말 단계적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날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는데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돼요. 5명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