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른 위헌청원(군부대간 폭행 및 군사시설간 폭행죄에 “처벌불가”의 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헌법재판소 2022. 3. 31. 2021헌바 62형 외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청원(군사기지간 군인간 폭행죄에 대한 “형벌위반죄” 제외) 및 군사시설) 【요약】헌법재판소는 2022년 3월 31일 군형법 제60조의6이 군인등에 대한 처벌을 거부하는 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헌법에 합치한다고 전원일치로 판결했다. (사건경과) 이 사건 헌법소원인은 군부대 및 시설 내에서 군인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군인이다. 앞서 언급한 원고는 피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