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대학생SNS기자단 16기 황인진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고 올해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은 어떠셨나요? 4개월 뒤의 내년은 어떤 시간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지치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말이 있듯이, 8월 26일 발표된 2024년 예산안을 보고 내년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국민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한 투자,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연의 기능 수행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니,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1. 기초생활보장 강화 정부는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활수당, 의료수당, 주거수당, 교육수당 등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홍보자료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생활비다.
4인 가구 기준 생활비는 21만3000원 인상될 예정인데, 이는 지난 17~22년간 전체 인상폭보다 큰 폭이다.
특히 15년 전 제도를 만든 이후 처음이다.
중위소득을 높이면 추가로 3만9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 기준도 완화된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택급여는 선정기준에 맞춰 조정되며, 최대 지원금액은 2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교육급여도 11.1% 늘려 최저교육비를 100% 지원한다.
▲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2. 돌봄, 고용, 생활 등 장애인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단계별 1:1 돌봄체계 구축을 향후 24년간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룹형 1:1 보육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입니다.
1단계 개인 1:1 보육, 3단계 개인 24시간 보육을 시범 1개소에서 17개소로 전국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12만4천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아동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돌봄 지원과 발달재활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고용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확대, 조기취업수당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장려금도 2만2000여건에 이른다.
추가 확대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5개에서 172개로 늘린다.
취약 장애인 직접 일자리도 2,000개 늘어난다.
또한, 특수교통차량을 455대에서 558대로 늘려 장애인의 교통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TV 32,000대를 배포하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센터를 16개소에 제공할 것입니다.
거점병원과 장애인친화건강검진기관 30개소를 지정해 문화접근성과 의료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2024 예산 홍보자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3.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냉난방비와 생활환경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가격도 인상한다.
이전에는 약 857,000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기후민감 가구 약 115만 가구를 대상으로 단가를 36만7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공간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54,000세대를 대상으로 단열 및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석면피해자에게 구호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 그거하고 싶어. ▲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 홍보자료 사각지대 없는 교육 지원4. 교육비 부담 감소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4세 누리과정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초, 중, 초등학생에게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요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지원을 제공하고,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기초·저소득가정은 첫째 자녀부터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고, 저소득가정은 30만~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졸취업연계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직업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보다 56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자해 8만 명에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내년은 우리에게 더 따뜻한 시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금융정상화와 투자를 통해 건강한 국가재정과 행복한 국민생활을 실현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