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징역형, 사법방해, 잘못된 팬덤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물론, 운전자 변경, 음주(술을 마신 뒤 다시 마시는) 수법, 잘못된 팬덤 등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면모를 드러낸 사건이다.
이번 징역형은 사법방해와 잘못된 팬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후 무책임하게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매니저에게 허위 항복을 강요하기도 했다.
소속사는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했다.
이는 법과 공권력을 가지고 노는 행위이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pt/2024/06/24/202406240938770069_6678c3cde58ab.jpg재판부는 13일 “초기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권을 크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모텔로 도주해 모텔에 들어가기 전 맥주를 샀고, 사고 후 술을 마셔 사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중화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은 김씨를 구속할 때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씨가 고의로 추가 음주를 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음주량을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사법방해입니다.
김 씨는 예정된 콘서트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 공연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징역 2년 6개월은 피해자가 2주간 전방전위 진단을 받았고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속사와 공모하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혐의를 중형으로 판단한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이제 잘못된 팬심은 사라져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가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하자 극우 팬들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국회 입법을 마비시켰다.
건전한 팬덤을 모욕하는 무분별한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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