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4일 국민 사전청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은 무익하다는 주장과 입주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제도적 한계를 인정해 결국 폐지됐다.
사전청약제는 주택이 없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일반 청약보다 공공분양주택을 먼저 공급하는 제도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3기 뉴타운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전부터 입주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둥지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적용까지 수년이 걸려 폐지됐다.
입주가 3~4년 늦어지거나 11년이 걸리는 곳도 있어 기다림이 있었다.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수요 분산을 위해 제도를 부활시켰다.
재도입되면 지체는 없을 거라 했지만, 결국 같은 이유로 중단됐다.
공사와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게 되면서 문화재 발굴, 달팽이 등 보호종 발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본 신청이 계속 유예됐다.
군포대야미의 경우 본신청은 2027년 상반기 3년이다.
본신청 예정일을 불과 2주 앞두고 지연 통보를 받았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는 초고압 송전선이 통과하는 송전탑이 있어 송전선을 매립하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로 인해 사업 일정을 연기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택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청약 없이 즉시 본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2024년 하반기 우선 본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 진행 상황과 지연 여부를 확인한 뒤 청약 예정인 사전청약 단지를 시작으로 단지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진행 일정을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9월,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2024년 5월에 단지 낙찰자에게 사업일정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hi/2024/05/14/84cd085c-ca9d-4228-955b-b6afd9fe7721.jpg
본 신청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임시주거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신청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본 신청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잔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 횟수를 줄여 조정합니다.
지연되는 사업단지가 중도금을 위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사전청약 당첨자가 살고 싶은 집을 찾으면 전세를 추천 및 안내할 예정이다.
.본청약 예상기간과 지연사유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분들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만, 사전 청약 시 예상 판매가를 안내해 드리며, 실제 판매가는 판매가 상한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시간에 맞춰 제공됩니다.
본 지원 계획에서는 본 청약 지연으로 인한 판매 가격 인상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최근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가 급등해 자산과 수입이 제한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매매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상승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