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소통하는 이웃 중에는 제가 1년 전쯤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재 집은 저희 부부의 첫 번째 집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인생 최초’가 붙어 있는 등 모든 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살펴보던 중, 저도 ‘생애처음 취득세 감면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확인하자마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기사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1주택자가 된 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최초취득세 감면 정책의 대상을 요약해보자. 우선, 정부가 시행하는 1차 취득세 인하정책의 경우 2022년 6월 개정돼 시장에 적용됐다.
당초 수도권 주택가격은 4억원 이내여야 한다.
지방은 3억원,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7천만원이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생애 최초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fwed, 출처: Unsplash
그런데 2023년 3월에 1. 집값이 12억원으로 인상되고, 2. 대상자 소득기준이 폐지됐죠? 생애 처음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초기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주택 가격이나 가격이 없는 ‘인생 최초’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대상자 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구청’이라는 뜻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생애 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려면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이 속한 구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소속 구청 외 다른 곳은 방문하실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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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한 신청서 파일과 취득세 감면 신청 대상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주택매매계약서를 아래에 업로드해 드립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공하므로, 신청서 작성 방법을 기억해 둔 후 구청을 방문하여 제공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별표1)첫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다운로드 파일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나머지 서류를 살펴보면 가장 준비하기 쉬운 것이 주택매매 입니다.
계약서와 등록부 등본.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취득세 감면 신청 대상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기 때문에 준비가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등기부 사본은 인터넷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위 사진과 같이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주택 가구증명서’입니다.
이 문서를 처음 보시면 해당 이름의 문서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발행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문서명은 (지방세 구분별 과세증명서) 입니다.
특히, 이 서류를 생애 최초 소득세 감면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로 작성할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과세증명서가 필수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지방세항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화면 일부 이(지방세항목별 과세증명서)는 앞서 말씀드린 등기부사본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발급방법은 한두번의 검색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고 보니 다음 블로그 포스팅은 이 문서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각 권역별 자치구 위치!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집이 속한 구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구청 내 ‘민원부’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을 만날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각종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완료!
(공무원님들 항상 고생하십니다!
) 이렇게 지원서와 서류를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담당 공무원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취득세 감면 환급금액은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담당자의 예상 반응 정부가 무주택에서 무주택으로 전환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을 생애 처음으로 신청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집. 취득세 감면 신청의 경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현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신청 후 최대 3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여 감면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받고, 추가적으로 10~10만원을 추가로 감면받게 됩니다.
세금 40%가 추가되며, 같은 기간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 감면 대상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유라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