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2자녀 국민장학금 KTX 자동차 취직등록세 지원 -다자녀 혜택 안녕하세요. 경제정책 블로거 ‘투잡을 하는 아빠’ 입니다.
오늘은 보육정책과 복지정책을 전해 드립니다.
현재 가구당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지면서 다자녀에 대한 급여 지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3명 기준에서 2명까지 지원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다자녀 기준 2. 다자녀 혜택(2자녀, 3자녀)3. 지역별 다자녀 기준 완화4. 결론 1. 다자녀 기준 과거에는 한 가구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 가구당 출산율은 0.7% 안팎이다.
10가구 중 3가구에는 자녀가 없다는 뜻이다.
다자녀 기준은 단순히 자녀 수가 줄었다고 생각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다자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여전히 3명 이상이며, 현재 각 지역별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도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2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하고 모두 동일한 혜택을 주되, 3명의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이 법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2.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으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다자녀가정의 대표적인 혜택은 무엇인가? 혜택 종류 생활분야에서는 KTX, SRT 등 공공철도 요금할인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세금분야에서는 자동차 등록세 할인, 교육분야에서는 국고장학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혜택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철도 운임 할인혜택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철도요금 : 3월말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철도요금 혜택이 강화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운임에서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요금이 30% 할인됩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승객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라도 3인 이상이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었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이용하는 철도는 이제 2명이 철도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됩니다.
개선 전 현행 기준 기준으로 부모+자녀 3명, 엄마와 아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열차를 1인 이용 시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2인 이용 시에도 할인이 제공되니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 국가장학금 지원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가장학금 소득범위 8% 이내 다자녀가구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상급자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다자녀 가정의 3위인 경우에도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둘째 자녀의 경우에도 소득분위가 8권 내에 있으면 권역에 따라 연간 최대 450만원~570만원까지 지급된다.
3) 자동차등록세 면제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자동차 등록세 감면 분야에서 자동차 등록세 감면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등록한 차량에 대해 최대 140만원 할인을 기본 조건으로 제공하고, 차량 가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을 할인해 준다.
할인됩니다.
다만, 보육용이 아닌 경우에는 승용차, 승합차, 트럭에 따라 취득세 면제 규정이 다릅니다.
승용차 기준은 7~10인승 차량, 15인승 이하 밴, 최대 탑재량 1톤 이하 화물차량을 지원한다.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85까지 감면된다.
3. 지역별 다자녀 완화 기준 현재 광역시 이상의 도시에서는 다자녀 기준이 2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혜택 물론 혜택이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100% 무료 또는 50%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한 요금감면이 진행 중이며, 지역별 다자녀 가구에 발급되는 다자녀 카드도 포함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도 지역에 따라 30%에서 최대 50%까지 지원되며, 공공주택 입주 시 특별공급 청약도 가능하다.
4. 결론: 다자녀 혜택 완화 다자녀 혜택의 경우 아직까지 2자녀, 3자녀에 대한 혼란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조례를 통일하고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도 하루빨리 인플루언서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자녀 혜택, 두 자녀 국가장학금, KTX 자동차 등록세” 입니다.
이상으로 ‘지원’ 포스팅을 마칩니다.